긴급재난지원금 5차 금액과 신청 기준 대상등이 일부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전국민 지급인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선별적지급(소득하위80%) 인지에 관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차 금액 그리고 신청 기준 또 지원금의 대상에 대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발표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차
이전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도 있었고 지역별 지급도 있었고 선별적 지급도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꽤나 오랫동안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힘든상황에서 정부는 또 한번의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는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할것이냐 또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하위 80%에게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차 금액
최초에 정부에서 제시한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걸로 진행하려고 할땐 1인당 25만원의 금액이었습니다. 아마 진행하고자 했던 예산과 80%의 인원과 맞춰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게 만약 전국민으로 확대된다면 1인당 20만원 정도까지 낮춰질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차 신청 기준
5차 지원금은 크게 2가지의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민 또는 80%지급에 대한것인데 이 경우엔 신청 기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 두번째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분들도 신청 기준에 부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파악해 보셔야 할텐데 이전에 다뤄본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차 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전 국민이거나 소득하위80%이거나 둘중 하나이고 또 다른 경우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해당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렇게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 5차 금액 신청 기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 되어가면서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계속해서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당장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는 주변 사장님들을 보면 지원금이라도 많이들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드는건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