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 지원금 5차

상생소비 지원금 5차 90% 지급 지급액 신청 방법 정리

상생소비 지원금 관련 내용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내용들이 일반 개인부터 소상공인까지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꽤나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5차 일반 개인부터 소상공인들에게 까지 코로나로 인해 손실된 피해를 어느정도 까지 보상해주기로 결정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5차

정부가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 하면서 개인에게 지급 될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같은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지원금

개인에게 지급될 지원금은 아직 그 지급 대상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80%냐 90%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소득 하위 80%/90% 기준에 대해서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보기


소득 하위 90% 기준 보기


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매출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분들께는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경영위기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영업제한 업종 등 구분을 나누어서 차등지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과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있어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보기


경영위기 업종 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제 추가된 내용은 2021년 7월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까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추산과 정산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10월쯤 접수를 받고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10월 이후에 발생될 피해는 2022년에 정산해서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보강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현금/컨설팅을 지원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기 폐지 하는것들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서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농축수산물 쿠폰 등도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예산 현황은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이렇게 상생소비 지원금 5차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5차
상생소비 지원금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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