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려고 추가적인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추가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과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지원프로그램까지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자격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긴급생활지원금과 대환대출 프로그램까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소기업을 기본으로 하며 중기업의 경우엔 매출액 50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업체별로 매출의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되지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소기업을 기본으로 하며 중기업의 경우엔 매출액 50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업체별로 매출의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되지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700~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바탕으로 지원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2019년~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출감소율을 정하게 됩니다.
제출서류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에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5/30부터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해야하는 경우 확인지급에 해당하여 6/13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에 해당하며 8월중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폐업한 경우
손실보전금은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한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면서 성실히 상환중인 중신용자라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대의 대출로 갈아탈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대상, 한도 금리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자격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폐업 보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