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손실보상 지원금은 얼마나 나올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근까지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인 사업중 하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경영위기 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일정
이는 긴급하게 지급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절차를 간소화하여 8/17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것입니다. 기존에 6천억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예산을 1조2천억원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 일정
현재까지 나온바로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10월 중순쯤부터 세부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 일정들을 마치고 10월 중순 쯤을 지급시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1000만원 융자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법제화, 저신용소상공인 융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일정이나 지원금액등은 상이하지만 공통점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이란 것입니다.
이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당장의 생활이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이정도의 지원금이라고 하나하나 챙겨서 해당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