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정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논의중이었던 전국민 지급과 하위 80%지급의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최근 계속 된 논의의 결말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90%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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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

가장 처음 나왔던 의견이었던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 될 경우엔 이런 생각은 안해봐도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되며 별도의 대상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주장한 의견이었던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도 있지만 1인 또는 가구별 월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구원 소득의 합산이 기준에 미치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가릴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엔 월 548만원, 2인 가구의 경우 926만원, 3인 가구의 경우 1195만원, 4인 가구의 경우 1462만원, 5인 가구의 경우엔 1727만원, 6인 가구의 경우 1988만원까지 입니다.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2인 가구보다는 3인 가구의 합산소득액 기준 상승폭이 적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구원이 많을 수록 지출이 많을수밖에 없는것을 반영한 결과치일까요.

이전 80% 기준때도 나왔지만 이번 90%때도 같은 예외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자산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 15억원(시세 20억~22억원) 이상 주택 해당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1.5% 금리 13억4천만원 예적금에 해당

위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하위 80%에서 제외 될 수 있는점 꼭 인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득 하위 90%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하위 90%에게 지급된다면 신청방법이나 지급 방법이 또 계속해서 나올것 같습니다. 이전에 다뤄본 긴급재난지원금 5차 신청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