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일 지급일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일 지급일 등에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0%만 지급을 하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과 기준일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상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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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소상공인 신청일과 기준일 그리고 언제 지급하는지 지급일 등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상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으로는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에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며 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 방식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으로는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자는 의견에 지급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자는 의견이며 두번째 대상인 소상공인지원도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렸지만 당지도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100% 지급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정부와 협상에 나설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중 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을 해주는 방식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내수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것이라며 캐시백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대치중이지만 실제로 전국민 또는 80%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일은 8월 하순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부터 1인당 15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10월 말쯤엔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와 같은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아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과가 업데이트 되는대로 내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참고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