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사용처 지급시기 대상

1인당 25만원 지급 예정인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서 참 말고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생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사용처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서 윤곽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내용은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4차 확산이 시작되고 방역 상황이 바뀌면서 집행시기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지급 시기와 지원받는 대상인 88%대상 그리고 변경된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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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발표했던 최초의 계획은 추석 전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여 추석때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시작된 4차 확산으로 인해 방역 상황이 바뀌었고 집행 시기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1인당 25만원 씩 지급될 국민지원금은 빠르면 8월말 늦으면 9월 초로 추석과는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급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하반기 내수시장 활성화의 목적이 깔려있는데 현재 4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로 내수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로 판단될것 같습니다. 아마 해결책으로는 사용기간을 이전보다는 길게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음식점, 주유소, 학원, 병원, 서점, 편의점과 같이 일상적인 소비처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될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세금이나 보험료, 통신요금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한데 배달앱에서는 일부 사용가능할것으로 내용이 변경될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하는 조건이 붙을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결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이전에 다뤄본적이 있으니 아래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10%를 현금 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엔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할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달중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진행하는 계획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방역조치로 인해서 매출의 막대한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예정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대로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내용은 이전에 자세히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주중인 지역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추가지원금은 예정대로 24일부터 지급시작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인당 25만원 지급될 예정인 상생국민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시기 사용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확정일정이 나오지 않아 대략적인 계획만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나오면 추가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